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사건 (문단 편집) ==== 항소심 [[서울고등법원]] ==== * 사건번호: 2022노2284 * [[서울고등법원]] 형사2부(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, 한기수·남우현 고법판사)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3133&kind=AN01|(단독) '택시기사 폭행 혐의' 이용구 前 차관 항소심 변호인에 임성근·이광범 변호사]] [[2023년]] [[3월 9일]] [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(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, 허위공문서 작성 등)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.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5938&kind=AA&key=|[판결] '택시기사 폭행 혐의' 이용구 前 법무부 차관, 2심도 징역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